특별사면 단행

국회본회의 지상중계

▲송천영 의원 (신민)=자유를 억압당해온 민중들은 창조능력을 상실했고 미래를 향한 꿈을 포기해 버린 지 오래다. 총리는 광주사태의 진상을 겸허한 자세로 규명하고 그 책임자를 처벌할

광주사태전모 국방부 국회보고내용

80년 계엄사가 발표한 내용과 그 당시 수집한 자료 등을 기초로 해 광주사태에 대한 배경과 동기를 말씀드리겠다. 10·26 사태이후 80년 당시 정부는 사면·복권을 약속하고 개헌일

제5공화국3년(상)

전두환대통령은 3일로 취임 3주년을 맞는다. 10·26후의 혼돈과 혼란·질풍노도의 과정을 거쳐 방향을 잡고 안정을 굳혀온 제5공화국의 지난3년을 주도하면서 전대통령은 『가족과 오순

정치규제자의 1단계 「해금」

「정치풍토쇄신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정치활동이 규제되었던 5백67명 가운데 2백20명이 25일을 기해 해금되었다. 전두환 대통령의 이번 단안은 구시대의 재생이 아니라 구시대의

「지하경제」발본 때 까진 예외도 수정도 없다 강경식 재무장관이 말하는 「7·3조치」

과거 여러 번 검토는 했으나 워낙 엄청난 일이어서 주저주저했던 예금실명제를 취임한지열흘이 안돼 질풍신뢰와 같이 해치운 강경식 재무장관. 그 동안 아우성 속에서도 긴축강행의 이론적

대규모 특사의 의의|새시대굳힌 자신감 바탕으로|정치활동 규제자 학원소요는 제외|7월 이후면 모든 숙정자 재임용도 가능

정부가 제5공화국 출범1년만에 단행한 대규모사면등은 부마사태·박대통령시해사건·광주사태·김대중사건·사북사태등 제5공화국 출범이전에 저질러진 모든 정치적 사건·사태를 대상으로 하고 있

미정부도 환영성명

【워싱턴2일=연합】 미국정부는 2일 전두환대통령의 사면단행을 화해정신의 구현이라고 환영했다. 「제임즈·메나드」미국무성대변인은 이날 특별성명을 발표, 『미국은 화해정신을 구현하고 한

(3124)제73화 증권시장(62)

이제 20여년이 지난 지금 62년 5월 파동의 원인을 내 나름대로 정리해보려 한다. 당시 내가 대증주나 일부 한전주를 사들이기 시작한 것은 국채중심의 증시를 주식중심으로 바꿔놓기

계엄법 위반 60명 특사

정부는 석가탄일을 맞아 계엄법 위반 죄로 계엄군법회의와 대법원에서 이미 형이 확정되어 복역중인 박성철(전 김대중 비서실차장) 등 46명에게 잔형 집행면제, 김윤식 등 14명에게 선

대통령취임계기 특별사면만 하기로

12대대통령취임식을 계기로 대규모 사면을 계획하고 있는 정부는 일반사면은하지 않고 특별사면과 감형·가석방 등의 은사조치만을 단행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소식통은 25일 당초정

대사면 단행할 작정 비례대표제 운영 후 잘못된 점 시정

전두환 대통령은 20일 제 5공화국 출발을 계기로 대사면을 할 작정이라고 밝히고 어지간하면 모두다 풀 계획이지만 좌익은 절대로 안되겠다고 말했다. 전대통령은 이날 낮 12시 청와대

사면수혜자 20여만명선

정부는 오는3월3일의 12대대통령 취임식을 계기로 국민화합을 위한 대대적인 사면·감형등의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 정부고위 소식통들은 13일 『12대 대통령 취임을 계기로 일반사면·

11대 대통령 취임 맞아 모범수 5백16명 특사

법무부는 9월1일 제11대 대통령 취임을 맞아 전국 교도소에 수감중인 모범수형자 5백16명을 특별사면하고 4백70명을 특별가석방, 모범소년원생 l백53명을 특별 가퇴원시키는 등 모

나는 그간 국내외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 나라일을 걱정하면서, 침착과 자제로 시국수습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협조하여주신 국민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위로와 감사의말씀을 드리

687명 복권

최규하대통령은 29일 상오 임시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긴급조치위반자 및 일부 경합자와 소수의 반공법위반 교수학생 등 6백87명에 대한 복권조치를 단행했다.복권자중 5백75명은 복탁령

비정상의 정상화

최규하대통령의 2·29 복권조치는 작년 12월 긴급조치9호 해제조치에 이어 민주발전을 향한 또 하나의 진전이다.긴급조치가 해제된 이상 그로 인해 묶인 공민권이 풀리는 것은 극히 자

긴급조치 위반자의 복권

긴급조치위반등으로 공민권이 제한된 재야인사들에 대한 복권조치가 곧 단행될것이라고 한다. 지난해12월8일 긴급조치9호가 해제됨으로써그 후속조처로서 마땅히 특별사면및 복권등 조치가 취

최규하대통령의 취임

최규하대통령이 21일 제10대 대통령에 취임함으로써 그를 수반으로한 새정부가 정식으로 출범했다. 「10·26」사태이후의 고비고비 위난하였던 국내정세를 되돌아볼 때, 우리는 그의 취

23일 단행 긴급조치위반자 64명 포함

정부는 제10대 대통령취임을 경축하기위해 긴급조치 1호와 9호위반자를 포함한 1천6백46명에 대해 오는 23일자로 특별사면및 특별가석방조치를 내려 석방하거나 특별감형을 단행한다고

5천3백78명 대 사면 단행

사면 등의 조치를 받은 5천3백78명에 대한 특별사면, 특별석방, 특별 가퇴원이 27일 상오 전국29개 교도소와 구치소, 10개 소년원별로 일제히 실시됐다. 이번 조치로 해당자 중

석방 학생들의 복교문제

교육법에 의해 복학을 허가할 수 있는 기한인 3월말을 앞두고 석방 학생 96명의 복교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어야 할 현실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유기춘 문교장관은 지난달 18일『2·15

불 반정부데모 폭발점에

13일 약30만「데모」군중에 이어 14일에는 근백만을 헤아리는 군증들이「파리」중심부에 운집하여 반「드골」「데모」를 벌이는 가운데 학생들은「소르본」대학구내에 혁명과 무정부를 상징하는

혁신계 특사와 정정법

정부는 오는 17일 제3공화국수립기념일을 맞이하여 특별사면을 단행할 계획이라 한다. 공화당의 길 사무총장은 특별사면을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밝히고 이미 법무부에서는 그 대상자를 심